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태권도진흥법 개정법률안 검토의견서

한나라당 정병국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돼 검토됐다.

 
최민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 중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국기원의 임원결격 사유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결격사유를 적용하는 것은 태권도 정신의 산실인 국기원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개정내용은 태권도법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전화되지 않아 사실상 위법상태에 있는 국기원이 선임한 이사들을 법정법인 국기원의 이사로 보지 않고 있음. ▲태권도법 시행 이후 선임되었다는 이유로 법인의 정관에 의해 선임된 임원들을 임원승계에서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논의가 있을 수 있음. ▲(개정안에 문화부 장관이 태권도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10명 이내의 인사들을 위촉하여 구성된 법정법인설립이사추진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법정법인 전환된 이후 국기원의 최초 이사 선임방법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입법취지를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등이다.

이 개정안은 아직 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것이 아니지만 몇몇 사항만 이의 없이 넘어간다면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공포 등의 순서를 빠른 시일내로 거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움직임과는 반대로 태권도계는 ‘태권도진흥법 원안데로 통과’를 촉구하며 공론화에 들어가고 있다. 

국기원은 15일 강남 삼정호텔에서 열린 ‘전국 16개 시도협회장 및 전무이사 오찬회’에서 태권도진흥법이 원안데로 통과되어야 국기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통해 전국 16개 시,도협회 회원들 및 관계자들에게 ‘태권도 진흥법 원안데로 통과’를 주장하며 공론화에 들어가 줄 것과 서면결의를 통해 태권도인들의 뜻을 전달할 방침을 정했다.  이는 지난 11월 엄운규 前  국기원 이사장을 포함해 1600여명이 ‘태권도진흥법 개정 찬성한다’는 탄원서명부와는 정 반대되는 것이다. 

현재 일선 태권도지도자 및 수련인들은 국기원의 법정법인 전환과 관련해 누가 옳은지 알 수 없는 입장이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인지 아니면 태권도계의 반향인지는 현재 상황에서 한쪽만의 입장을 믿을 수도 없는 상황에 되어버렸다.

한 태권도 선수 학부모는 “TV 공청회 등을 통해 일반 대중들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며 “우리 아이가 태권도를 미래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부모로서 태권도계에 몸담고 있지는 않지만 과연 태권도의 비전이 어떻고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미리 알 수 있는 기회는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진우 기자, tkdtimes@paran.com, 02)424-2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