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5월 17일 이전 국기원 정상화 입장 확고, “임원의 승계 불가, 이사장, 원장 선출시 중앙위원을 두어 선출권을 갖도록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안 아니야”

국기원 “현재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등 8개 항목 위헌확인에 있어 헌법소원이 심판에 회부 됐으며, 태권도진흥법 개정안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심리중에 있어 두고 봐야 될 일”

지난 3월 17일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의 관보게제로 효력에 들어간 태권도진흥법 및 태권도공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기원은 4월 17일까지 국기원의 정관을 개정해 문화체육관광부측에 정관승인 요청을 해야한다.

문체부의 요청에 따라 국기원은 지난달 30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문체부에 승인을 요청할 정관을 만들어 4월 17일 이전까지 문체부에 전달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당시 국기원설립준비위원회 위원 추천과 관련해 국기원 이사회는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에 추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5일 국기원은 지난 이사회에서 결의한 정관을 문체부에 보냈다. 이 정관은 문체부에서 주장한 공무원 결격사유는 포함되어 있지만, 임원의 승계 및 중앙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국기원측의 입장을 명시했다.

국기원은 “재단법인 국기원이 민간단체임으로 태권도진흥법이 2009년 6월 22일부로 발효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이후 선임한 임직원들의 임기 및 권한을 승계해야 한다”며 “이사장과 원장 선출에 있어 기존 이사들만으로 선출했던 방식을 탈피해 해외지역 인사 및 국내 인사들을 중앙위원으로 위촉해 이들로 하여금 이사장과 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문체부는 16일 국기원 정관을 반려함에 있어 “국기원의 정관에 있어 임원의 승계는 최초(2009년 6월 22일)법 발효일 이후 선임된 임원에 대해서는 승계할 수 없고 중앙위원 또한 이사장과 원장의 선출권을 주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다”는 주장으로 국기원측의 정관 승인 요청을 하루만에 다시 돌려보냈다.

문체부에서 현 19인의 이사 중 임기를 승계한다는 임원은 2명(송봉섭, 송상근 이사)이다. 송봉섭, 송상근 이사는 태권도진흥법 및 태권도공원에 관한 법률 최초 발효일인 2009년 6월 22일 이전에 이사로 선임되어 각각 2010년, 2011년까지 임기가 남아있는 이사들이다. 나머지 17인의 이사는 국기원 현 이승완 원장체제에서 선임된 이사들이다.

문체부는 현재 세계태권도연맹, 태권도진흥재단,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추천된 국기원설립준비위원 30명 중 장관의 승인을 얻은 20여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구축을 준비중이며, 준비위원들은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문체부 산하 법정법인으로 전환된 국기원 이사 17인을 추천하게 된다.

5월 17일을 최종 기한으로 보고 있는 문체부와 자율성 보장을 주장하며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과에 주목하고 있는 국기원의 대립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법의 조속한 판단만이 남은시점이다.    

<최진우 기자, tkdtimes@paran.com, 02)424-2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