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김주훈 이사장이 국기원에서 1인시위를 펼치고 있는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김덕근 대표와 담소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기원, 인태재단(인천광역시태권도협회 원로 복지재단) 등의 개혁을 강도높게 요구하며 대외활동을 벌인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김덕근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진정서를 접수했다.

지난달 30일 김덕근 대표는 국기원에서 1인 시위를 펼친 후 기자들과 만나 총 20page의 진정서 초안을 공개하며, “국기원 이사 인선에 문제점이 있는 만큼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대표의 진정내용은 총 13가지 항목으로 다음과 같다. 

1.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부도덕한 인사를 포함해 위촉한 7인의 설립추진위원 2. 특수법인 국기원 설립추진위원회가 부정부패한 인사를 포함해 발표한 17명의 신임이사 3.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결행한 특수법인 국기원 임원 인선의 문제점 4. 홍준표 대한태권도협회장(한나라당 최고위원)을 물리친 세력을 인선한 문제점 5. 사리사욕에만 급급한 집행부 임원의 문제점 6. 해외지부 전격 해지는 국제법적 다툼의 문제점 7. 상임감사제 신설을 위한 정관개정과 내정설의 문제점 8. 진정인(김덕근)이 태권도 개혁을 하게 된 배경 9. 진정인의 태권도 개혁 과정 10. 국기원 이사 인선 당시 진정인과 정부측의 대담내용 11. 시민단체의 주장과 요구 12. 시민단체의 향후 대처방안 13.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기원 개입은 위험한 발상 

상기 항목 중 가장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항목은 바로 국기원 이사의 인선과 관련해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냐는 것과 과연 어떠한 잣대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청와대로 올린 30명의 국기원 이사 후보들을 평가했냐는 것이다.

김 대표는 “진정서에 청와대 체육담당 비서관 및 행정관과의 대담내용이 나와 있듯이 나는 4월 말경 행정관이 문체부에서 국기원 이사명단이 올라왔으니 자문을 해달라고 해 한양대 A 교수와 함께 동행해 민원실에서 자료를 확인했다. 이미 문체부에서 이사장, 원장, 부원장, 이사를 정해 명단을 올렸더라”며 “즉각 행정관에게 국기원 이사 인선은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이사를 추천해야 하는 것인데 문체부에서 내정해 올라온 것은 위법이지 않느냐? 지적했고 이대로 한다면 국기원이 과거 체제보다 나아진 것도 없을뿐더러 더 엉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30명 중 5명만이 국기원 이사로 적합하다는 생각을 전달하고 다시금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태권도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사를 추천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5월 11일 B 前 장관, 전문기자 등과 함께 행정관을 만난자리에 지난번에 보여줬던 30명의 명단을 그대로 다시 보여줘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만약 김 대표의 이러한 주장이 맞다면 그 동안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및 실무진들이 “이사 인선에 개입은 없었다”라는 대답이 전부 거짓이 되는 것이다. 이는 여지껏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해온 김 대표의 말이 사실로 들어나는 결과다.

정치학자들 또한 이번 국기원의 이사 인선에 있어 “차기 대선 및 총선을 위해 (재외동포 국민투표를 노리고)많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국기원과 태권도계를 장악하려 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

김 대표는 이 진정서를 청와대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자유선진당, 진보신당에 보냈으며,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의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조순형 의원, 박영선 의원, 신건 의원, 정동영 의원, 정병국 의원, 박지원 의원, 최종원 의원, 허원재 의원, 홍사덕 의원, 김부겸 의원, 천정배 의원, 김을동 의원, 조윤선 의원, 나경원 의원, 강승규 의원 등 문화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도 함께 발송했다.

김 대표의 이번 진정건은 특수법인 국기원이 자율성을 보장받은 단체가 아닌 정부에 귀속되어 정치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높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과연 정치권 및 청와대에서는 이번 진정건에 대해 어떠한 답변을 내려줄지 김 대표의 주장대로 국기원 인선에 있어 정부의 개입의혹을 밝혀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02)424-2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