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법인 국기원(이사장 김주훈, 원장 강원식)이 부당해고한 김일섭 심사운영팀 부장이 6월 7일부로 국기원에 복직했다.

지난 2009년 2월 8일 경력직 부장으로 채용되어 만 2년을 7일 넘긴 2012년 2월 15일자로 국기원으로부터 정규직 전환 불가 판정을 받은 김일섭 부장은 자신의 정규직 전환 불가가 부당하다며 3월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국기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접수했고, 5월 9일 노동위는 김일섭 부장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는 판결을 내리며 ‘복직 명령’을 내렸다.

국기원은 노동위의 판결을 뒤집기는 힘들자는 판단을 내리고 김 부장의 복직을 받아들였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6월 7일자로 부당해고 이전의 직책인 심사운영팀 부장으로 김 부장의 복직을 결정했다.

노동위는 김 부장에게 복직명령을 내리며 국기원의 해고 절차가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위에서 지적한 부분은 당시 김 부장의 해당부서 팀장이 정규직 전환시에 평가점수를 안줬다는 것과, 이후 PT 평가에서 평가위원인 모 처장급 인사가 해당 팀장의 평가점수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배점을 하지 않은 것 등이다.

국기원은 김 부장의 부당해고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을 소모했으며, 노동분쟁으로 인해 태권도 본산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국기원은 이번 건으로 인해 부당한 인사조치로 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불필요한 노무비를 사용해 원의 재산에 해를 입힌 과오를 범했다.

김 부장의 복직으로 이 같은 과오가 무마될 수 있을까?

국기원은 6월 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사무처장, 운영처장, 전략기획실장, 모 팀장에게 ‘견책’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인사카드에 기록이 남는다고는 하지만 징계 범위 중 가장 가벼운 수준이다.

이들의 징계를 결정한 인사위원회의 구성도 논란의 소지가 많다.

국기원 인사위원회는 행정부원장, 연수원장, 사무처장, 연수처장, 운영처장, 전략기획실장 6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행정부원장은 면직, 연수처장은 해고처리 된 상태로 이번에 열린 인사위원회는 연수원장을 중심으로 사무처장, 운영처장, 전략기획실장 4인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이 중 연수원장을 제외한 3인의 처장급 인사는 김 부장의 부당해고로 인해 모 팀장과 함께 징계대상자에 포함된다.

징계대상자가 자신을 스스로 평가해 징계를 내리는 비합리적인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징계에 대해 “원장, 연수원장 등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경징계로 이번 건을 무마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해석하고 있다. 

국기원측은 “이번 건으로 인한 인사위원회 구성이 모양새는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스스로 반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부당해고와 관련된 직원들이 인사위원회에서 결책으로 경징계 처리됐다고 이번 건의 책임이 마무리 된 것은 아니다.

최종 결제권자인 원장과 결재권은 없다하나 상근임원에 해당되는 연수원장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태권도계의 중론이다.

원장과 연수원장은 임원에 해당해 이들의 책임추궁은 이사회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국기원 정관 제12조(임원의 신분보장)에 따르면 임원에게도 해임 조항이 있어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책임을 추궁한다면 김 부장의 부당해고 건으로 발생한 불필요한 노무비 사용, 부당한 인사초지로 인한 국기원의 이미지 실추 등은 △국기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고의․태만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이 조항이 적용가능하다면 원장과 연수원장에게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국기원은 오는 6월 28일 오전 11시 국기원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

정식안건은 박영문 이사(KBS 보도본부 스포츠국장)의 사임에 따른 이사 보선의 건이지만 현재 일부 이사들이 김일섭 부장의 복직과 오대영 연수처장, 이근창 사무처장의 노동위 승소를 명분으로 상근임원들에게 책임 추궁을 준비하고 있어 이번 이사회의 진행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02)424-2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