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면직처리 이후 2개월만에 공식석상인 국기원 임시이사회에 모습을 들어낸 임춘길 행정부원장의 모습.

지난 4월 25일 본인의 단증에 잘못 기재된 생년월일을 행정부원장의 직권을 이용에 부당하게 수정했다는 사유 등으로 면직처리된 국기원 임춘길 행정부원장의 복직이 결정됐다.

7월 3일 서울지방법원은 임춘길 행정부원장이 5월 9일 접수한 ‘부원장 면직효력 가처분신청과 면직부당 무효소송’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약 2개월간 부원장직에서 나와 일반 이사로 활동한 임춘길 부원장은 다시 국기원 행정부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현재 국기원은 “아직 판결문이 도착하지 않았다”면서 직접적인 답변은 회피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임 부원장의 복직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근임원들간 대대적인 혈투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태로 전해지고 있다.  

특수목적법인 국기원(이사장 김주훈, 원장 강원식)이 올해 들어서만 해임, 해고한 인사는 1월 이근창 사무처장, 2월 이재수 수석연구원, 김일섭 심사운영부장, 3월 김춘근 운영이사 겸 기술심의회 의장, 오대영 연수처장, 4월 임춘길 행정부원장까지 모두 7명으로 이중 김일섭 부장의 경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로 복직이 결정되어 6월부터 근무중에 있으며, 이근창, 오대영 처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6월 복직명령을 내렸지만 국기원에서 중앙위원회에 재심 청구가 결정된 상태다. 해고 됐던 직원들 3명 모두가 노동위에서 승소한데 이어 임춘길 부원장마저 지방법원에 제기한 ‘부원장 면직효력 가처분신청과 면직부당 무효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국기원에 엄청난 풍파가 밀려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재수 수석연구원의 경우 계약기간 연장 불가를 통보한 국기원과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대영 처장과의 다툼으로 운영이사 및 기술심의회 의장직에서 해임 및 면직처리된 김춘근 이사도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을 진행중에 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인사파동으로 인한 소송으로 현재 국기원은 주업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태이며, 美무도위원회(USTC, 회장 이상철)와의 200만불 손해배상 국제소송, 해고, 해임 등으로 인한 노동위원회, 행정소송, 김춘근 의장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일부 직원들을 고발한 건,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김덕근 대표가 원장과 행정부원장을 횡령 및 배임 의혹으로 고발한 건 등으로 인해 ‘소송 공화국’의 불명예 꼬리표를 달고 있다.

노동위의 3번의 조정판결에서 패소한데 이어 임 부원장이 제기한 ‘부원장 면직효력 가처분신청과 면직부당 무효소송’ 마저도 3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임 부원장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현재 국기원 안팎에서는 인사문제에 대한 책임론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방치한 이사들 역시 총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임춘길 부원장측으로 분류되는 이사들은 임 부원장의 무효소송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그의 면직을 주도한 김주훈 이사장에게 공식적인 책임을 물으려고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전방위적으로 사퇴압력을 펼쳐 김 이사장이 스스로 퇴진하도록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수법인으로의 전환 2년만에 인사문제로 인해 위기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는 국기원이 이번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02)424-2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