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법인 국기원이 심사제도 개선을 위한 첫 회의를 주최했다.

특수목적법인 국기원(이사장 홍문종, 원장 이규형)이 대한태권도협회(KTA) 실무자 및 시.도태권도협회 전무이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심사제도 개선에 대한 첫 논의를 펼쳤지만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속에 실속을 찾지 못하고 회의를 마쳤다. 

국기원 노순명 행정부원장, KTA 김세혁 전무이사, 문화체육관광부 실무자 등은 지난달 문체부에서 모여 함께 심사제도 개선 회의를 진행했고, 이 자리에서 심사제도 개선 필요성에 중론을 모았다.

12월 10일 오전 11시 국기원 제1강의실에서 열린 ‘1차 심사제도 개선 회의’는 지난 문체부에서의 회의에 따른 후속대처로 국기원에서는 이규형 원장, 노순명 부원장, 오대영 전략기획실장, 이형선 심사운영팀장, 이경숙 교육개발팀장 등이, 시.도협회 대표로는 서울(김태완), 충북(지민규), 전북(고봉수), 강원(양희석), 인천(박운서), 대구(한창헌) 전무이사 6명, KTA는 김무천 사무국장, 이종천 책임연구원 등이 참석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체육과 표광종 사무관을 참관시켰다.

이날 회의에 앞서 시.도협회 전무이사들은 국기원의 ‘준비 부족’을 문제 삼았다. 심사제도 개선 회의에 걸맞은 의제와 사안 등이 논의되기를 바라고 참석했지만 국기원에서는 특별한 의제 없이 간담회 형식으로 첫 회의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번 심사제도 개선 회의는 수년전부터 심사비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되자 문체부에서 이를 정리하기 위해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중파 방송 등을 통해 심사비가 마치 거품이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수년전부터 이와 관련된 민원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정부기관으로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체부가 태권도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 진행하는데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풀고 갈 과제라고 생각한 것도 갑작스레 국기원에서 심사제도 개선 회의를 진행한 이유기도 하다.

이날 국기원측은 이번 회의 추진 배경에 대해 “심사집행의 단순화 및 개선사항 등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외면을 받는 지경에 이르러 태권도 질 향상을 높여 국기원 품.단증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시.도협회 전무이사들은 “심사제도 개선 회의라고 하는데 의제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계획도 없다”면서 “먼 길에도 불구하고 심사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알기에 참석한 사람들도 있다. 이게 무슨 회의냐? 이런 식의 토론은 벌써 수년전부터 KTA와 하고 있는 상태”라고 국기원의 준비 부족을 문제 삼았다.

시.도협회 전무이사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노 부원장이 중재를 섰다. 노 부원장은 “시.도협회 전무이사들의 의견이 무슨 말인지 알았다. 내식 대로 표현하자면 여기에서 개진된 의견의 꼭지를 잡아 심사 규정은 규정, 심사비는 심사비, 심사제도는 제도 등으로 꼭지를 분류해 수정.보완해야 할 사안,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할 사안 등으로 나뉘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형선 심사운영팀장에게 “이달 말까지 이번 회의에서 개진된 의견들을 정리해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부원장이 나서 격양된 시.도협회 전무이사들의 지적을 수습하기는 했지만 전무이사들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도협회 전무이사 전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토론만 해가지고는 아무런 결론도 얻지 못했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소수 인원으로 태스크포스팀(TF)을 구축해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통해 체계적인 심사제도 개선 논의를 촉구했다.

시.도협회 전무이사들은 이날 회의 직후 국기원, KTA, 문체부 실무자와 별도의 시간을 갖고 현재 태권도계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체부의 특별감사, 각종 민원에 따른 시.도체육회의 감사 등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대구 한창헌 전무이사는 “민원에 대해 사실.확인 없이 무조건 식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시.도협회에서 기본 업무를 하지 못할 정도로 마비가 오고 있는 상태”라면서 “민원만 넣으면 감사를 하기에 무분별하게 사실 확인도 없이 민원을 넣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청와대에만 민원을 넣는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에도 똑같은 민원을 넣고 있다. 우리 태권도협회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도 아닌데 감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민원만 넣으면 모두 감사 대상이 되는 것이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문체부 사무관은 “감사와 관련한 부분까지는 내가 담당하는 부분이 아니라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심사와 관련해서는 심사비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접수되다 보니 금액의 높고 낮음을 떠나 심사비가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정부가)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기원은 이날 회의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항목별로 정리해 심사제도 개선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노 부원장은 “시.도협회 전무이사들 전체의 의견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 또 현장의 의견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질 것”이라며 “빠른 시일내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