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비 인상- 500원~1,000원 인상 OK, 국기원의 심사비 인상(안) NO
심사권 회수- 4, 5단 심사권 회수 반대, 오히려 6단 심사집행권까지 위임해야

시.도협회 전무이사들이 국기원의 심사 개선(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토로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태권도협회가 국기원의 4-5단 심사집행권 회수 계획에 대해 “회수 할 수 없다”는 중론을 모았다.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 김태환)는 12월 16일 대전 유성구에서 ‘2014 4/4분기 도장특별위원회’를 열고 국기원의 심사 개선(안)에 대해 난상토론을 펼쳤다.

본지는 지난 5일자 보도를 통해 국기원의 4-5단 심사권 회수에 대해 시.도협회가 반발하고 있다는 반응을 전달한 바 있다. 당시 국기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13개 시.도협회를 직접방문해 협의를 진행하면서 협조를 요청했으며, 나머지 4개 시.도협회와는 별도의 협의가 있었다”며 본지의 반발 보도에 대해 자신들이 파악한 내용과 거리감이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도장특위 결과 국기원의 해명은 ‘거짓’으로 들어났다.

17개 시.도협회 중 14명의 전무이사가 참석한 이번 도장특위에서는 국기원의 4-5단 심사권 회수 방침에 대해 동의할 수 없으며, 오히려 6단 심사까지 시.도협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심사비 인상과 관련해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각 단별로 500원에서 1,000원폭의 상승은 인정하겠지만 갑작스레 2,900원부터 36,000원까지 대폭 인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데 중론이 모아졌다.

도장특위에 참석한 한 지역협회 전무이사는 “심사비 인상은 일정부분 우리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하지만 500원, 1,000원도 아니고 갑자기 30% 이상을 인상하는 것은 시.도협회에 입장에서도 그렇고 소비자인 수련생들도 마찬가지고 납득하기 쉽지 않다. 국기원이 오히려 긴축정책을 펼쳐 예산을 줄여야 할 판에 쓰잘대기 없는 사람이나 채용하고 돈이나 많이 받아가려고 심사비를 올린다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고 지적했다.

국기원은 본지에서 밝힌 심사비 인상이 소비자(수련생)에게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납득할 수 없으며, 어디에 근거를 두고 판단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시.도협회 전무이사들은 국기원이 내년부터 심사비를 인상하면 이를 그대로 반영해 자신들의 심사집행수수료를 산정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어 국기원의 심사비 인상은 시.도협회 심사집행수수료와 일선도장에서 받는 심사비 인상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이번 국기원의 심사 개선(안)과 관련해 시.도협회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기자의 질문에 국기원 오현득 부원장은 “이근창 사무처장이 시.도협회를 돌며 협의를 다 했는데 심사비 인상과 (4-5단)심사권 회수 등에 대해 전부 공감대를 형성했고, 적극적으로 (국기원의 입장을)따르겠다고 했다는 보고를 했다”며 “내부적으로 시.도협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보고 진행 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국기원의 의견수렴은 ‘거짓’인 것으로 들어났다.

한 지역협회 전무이사는 “이근창 사무처장과 담당 직원이 내려와 심사권 회수에 대해서는 애기를 했다. 당시 이들의 말은 심사권을 꼭 회수하겠다는 말이 아니었고, 국내 심사를 관리.감독하는 KTA에서 심사관련 민원에 대해 대응을 못하고 있어 이러한 하나의 안을 만들어 봤다는 얘기였지 당장 심사권을 회수한다는 얘기는 아니었다”며 “국기원은 우리 전무들과의 만남에서 심사비 인상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았다. 나는 분명 이근창 사무처장에게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 국기원 공인단의 권위를 높이고 국내 심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다면 기획력과 추진력을 가지고 해보라고는 했다. 하지만 만약 이 처장이 별도의 꼼수를 가지고 이를 행하려 한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도협회 전무이사들은 도장특위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KTA가 국기원과 직접 협상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심지어 시.도협회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기원의 이번 심사 개선(안)은 제대로 된 여론 수렴 없이 기획된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보여주는 결과다. 또 시.도협회의 불만 사항들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담당자의 보고도 문제다.

시.도협회 전무이사들은 이번 국기원의 일방통행식 정책결정이 국기원, KTA, 전국 17개 시.도태권도협회의 갈등을 촉발시켰다고 보고 있다.

갑작스런 심사비 인상, 심사권 회수 카드로 코너에 몰린 국기원이 시.도협회와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