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태권도계의 화두는 국기원 승(품)단 심사비의 인상이지 않을까 싶다.

국내 태권도 지도자들은 2015년 2월 1일 이후의 심사에 대해 국기원 심사등록 및 발급비 인상분[1품~4품 10,000원, 1단~3단 12,000원, 4-5단 16,000원, 6-7단 60,000원, 8-9단 70,000원]과 대한태권도협회 심사추천료 인상분[1~4품 6,000원, 1~3단 7,000원, 4-5단 8,000원, 6-7단 35,000원, 8-9단 40,000원]에 시.도협회 심사집행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속칭 심사비인 심사접수비로 납입해야 한다.

각 시.도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올해 심사비 인상폭을 결정했기에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시도협회의 심사비는 전년대비 약 1만원에서 2만원가량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목적법인 국기원(이사장 홍문종, 원장 정만순)은 지난 2006년을 마지막으로 심사비를 인상하지 않았다. 8년째 심사비가 1품 기준 7,100원으로 동결된 것.

국기원은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회계법인을 정해 심사비 원가계산을 실시했고, 약 8년여 동안 단증발급에 소요되는 부자재 원가 등이 상승한 것을 이유로 점진적으로 상승시킨다는 계획을 잡아 올해 심사비를 1품 기준 1만원으로 인상했다.

KTA는 그동안 심사추천료 2,600원에 도장활성화지원비 1,500원을 포함해 1품 기준 4,100원의 심사비를 받아 왔다. 하지만 올해 국기원의 국내 심사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도장.심사지원부서의 신설이 대두됐고, 향후 도장활성화와 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신규직원 채용 등의 이유를 들어 1품 심사비를 6,000원으로 인상했다.

국기원과 KTA의 심사비 인상에 시.도협회 또한 함께 심사비 인상을 결정했다.

현재 시.도협회는 심사집행수수료 명목으로 소정의 수수료를 받아오고 있다.

시.도협회에서 심사수수료를 인상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과거 심사업무대행수수료를 이유로 산하 시.군.구지회가 받아왔던 심사비가 올해 국기원의 심사제도개선에 따라 전면 금지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기원은 심사등록 및 발급에 따른 수수료, KTA는 국기원으로부터 한국내 유일하게 심사권을 위임 받은 단체로 국기원에 심사를 추천하는데 따른 심사추천료를 받고 KTA로부터 심사집행권을 위임받은 시.도협회의 경우 심사집행에 따른 심사집행수수료를, 심사대회를 위해 지도자들로부터 심사접수대행과 심사대회 장소섭외, 진행요원 위촉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시.군.구지회의 경우 심사업무대행 및 지원수수료를 받아왔다.

태권도계는 이 모든 금액을 포함해 일선도장에서 납입하는 각종수수료를 ‘심사비’로 칭해왔으며, 일선도장은 상위단체의 심사 직.간접 수수료와 각 도장의 특별수련비 및 심사응심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을 더해 심사응심자인(소비자) 수련생(학부모)에게 심사비를 받아왔다. 

하지만 올해 국기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의 감사와 각종 심사비 관련 민원, 심사비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심사비의 체계를 바로잡기로 했고, 심사비 이중 부과에 대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심사등록 및 발급수수료=국기원, 심사추천료=KTA, 심사집행수수료=시.도협회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도협회는 심사집행시 그동안 시.군.구지회에서 지출되었던 진행요원 위촉 및 각종 부대비용을 직접 지출하게 됐고, 시.도협회는 이 비용에 따른 금액을 올해 심사비에 산정, 심사비를 결정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심사비는 체계별로 차등 책정된 것이 핵심이다.

국기원과 KTA, 시.도협회는 심사제도개선의 일환으로 1품~4품 심사비, 1단~3단 심사비, 4-5단, 6-7단, 8-9단 심사비를 각 단체별로 동일하게 책정했다. 심사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동일한 운영체계에서 이루어지는 심사에 대한 금액을 체계화하면서 심사분별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결과적으로 심사비를 납입하는 일선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국기원과 KTA, 시.도협회의 심사비가 체감적으로 인상됐다고 볼 수 있으나 과거 몇 년간 국기원과 KTA의 심사비가 동결됐다는 점, 시.도협회에서 증가하고 이에 따른 심사서비스 향상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심사비 인상은 소폭이라는 것이 국기원, KTA, 시.도협회 실무자들의 입장이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