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대한태권도협회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 '위법'이라고 결정했다.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 이승완)의 무리한 징계처리가 결국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강남구태권도협회 김영관 회장이 제기한 KTA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해 ‘징계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KTA는 올해 초 김 회장을 비지도 수련생 상시 추천, 심사추천 ID 무단도용, 타무술 심사집행 3가지를 들어 징계혐의자로 소환 조사했고, 한 차례의 재심을 거쳐 2016년 3월 24일부터 2018년 3월 23일까지 2년 기간동안의 자격정지를 결정했다.

지난 1월 29일 KTA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징계적용 범위와 징계권한 등을 두고 월권, 권한남용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일부 대의원들이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폐지를 주장해 기타안건에서 의장이 가결처리 한 것으로 결정했지만, KTA는 2월 29일 이승완 회장이 선출됨에 따라 도장분쟁위의 폐지 결정이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원회를 부활시켰고, 결국 김 회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법원은 KTA가 김 회장에게 징계를 준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KTA가 국기원으로부터 심사운영규칙 제7조에서 정한 징계권을 위임받았다 점에 대해 자료가 부족하고, KTA의 심사관리규정 제11조에서는 회원이 ID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심사추천 ID 취소 및 일시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김 회장 징계처분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이유다.

또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 규정 제17조에 기해 징계처분을 내렸지만, 김 회장의 징계혐의가 어떠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명백하지 않다는 점과 징계를 결정한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폐지 여부와 관련해 현재 다툼이 있다는 점도 징계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이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점도 문제가 됐다.

김 회장의 징계처분 의결 당시 이 회장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은 위원회 구성이 적법하지 않다는 것.

결과적으로 KTA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징계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결정이다.

김 회장의 징계가 법원의 판결로 무효화함에 따라 KTA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그동안 KTA는 3차례의 임시대의원총회가 성원미달로 무산되자,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위원회의 폐지를 조건으로 통합을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회장 및 대의원 총회의 권한으로 폐지할 수 없는 도장분쟁위원회 문제를 빌미로 총회를 무산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KTA 도장분쟁위의 불법적 행태가 철퇴를 맞음에 따라 KTA의 비정상화에 대한 책임은 이승완 회장과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넘어가게 됐다.

KTA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불법적인 징계로 피해를 입은 김 회장은 KTA와 자신의 징계를 결정한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전원에 대해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김 회장은 “수개월간 KTA가 불법적이고 일방적으로 나와 우리협회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조사하고 소환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줬다”면서 “나 개인의 명예훼손도 심각한 수준이다. 내 명예를 회복하고 우리협회의 업무마비에 따라 많은 회원들이 피해를 입은만큼 관련자 모두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