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제도개선 TF팀 중 국기원 승품단 심사제도 개선 분과 회의 모습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태권도의 문화콘텐츠화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구성한 태권도 제도개선 TF팀의 중간보고 성격인 대국민 공청회가 오는 11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국정과제인 태권도를 위해 지난 6월 태권도 미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를 발표했고, 후속조치로 세계태권도연맹(WT, 총재 조정원), 국기원(이사장 홍성천, 원장 오현득), 태권도진흥재단(TPF, 이사장 이상욱),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 최창신) 태권도 4개 단체의 추천을 받아 지난 8월 태권도 제도개선 TF팀을 구성했다.

제도개선 TF에는 단체 관계자, 태권도계 종사자, 학계, 언론인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분과별로 매주 회의를 통해 과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1분과는 ‘국기원 조직구조 개선과 태권도 단체 거버넌스 체계구축’, 2분과는 ‘국내외 승품단 심사제도 개선 및 단증발급 제도개선’, 3분과는 ‘세계태권도아카데미(WTA) 교육기능 강화 및 확대방안’, 4분과는 ‘태권도 종사자 고용환경 개선방안’을 다루고 있다.

문체부가 현재 TF팀을 통해 큰 틀의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여론의 시선은 곱지 않다.

태권도 단체들로부터 추천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정작 태권도 5대 유관단체인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KTAD, 회장 장용갑)를 배제하다가 시민단체의 성명서 발표와 시위, 각종 언론보도에 놀라 TF팀 구성 한참이 지난후에야 심사제도개선분과에만 면피용으로 한 사람을 추천받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각 분과 추천 인원 또한 대표성과 전문성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 여론도 좋지만은 않다.

참여하고 있는 태권도 단체 관계자들 또한 제도개선TF에서 논의하는 사안들이 대부분 각 단체에서 자체적 또는 통합적으로 논의하면서 개선안을 마련한 사안들도 있어 이합집산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개개인별, 각 단체별 이해관계에 따라 제도개선TF에서 마련될 각종 대안들이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체 무용으로 끝날 우려가 높다는 의미.

문체부에서는 스포츠유산과에서 직접 나서 각 분과의 회의 진행상황 및 경과 등을 살피고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각 단체들의 상황도 좋지만은 않다.

국기원은 내부의 갈등이 밖으로 터지면서 내부자들간 고소고발과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중이고, WT와 KTA 또한 제도개선보다는 각자의 사업수행과 이해관계에 집중하고 있어 적극성이 부족한 상태다.

공공기관인 TPF가 각 단체들을 조율하고 정부의 방침과 태권도계의 안을 중간에서 수용해 정책을 주도해 나가는 포지션을 담당해야 하지만, 유관단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칫 선장을 잃은 난파선으로 추락할까 우려가 높다.

문체부는 공청회를 통해 오는 12월 최종 결과보고서를 발표한다는 계획이지만 태권도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 첫 단계부터 큰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제도개선을 통한 문체부의 태권도 정책이 태권도계에 어떠한 파장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동혁 기자, tkdtimes@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