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태권도신문 | 2018/12/08 21:46

11월 1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태권도 제도개선 TF'의 공청회 모습.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인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와 관련해 지난 8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주도해 진행한 태권도 제도개선 실무전담팀(TF)에서 도출된 보고서가 공개됐다.

이는 지난 6월 문체부가 공표한  ‘태권도의 미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부제: 문재인 정부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세계태권도연맹(WT, 총재 조정원), 국기원(이사장 홍성천, 원장 오현득), 태권도진흥재단(TPF, 이사장 이상욱),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 최창신) 소위 태권도 4개 단체에서 인원을 추천받아 태권도 관련 민원사안과 사회적 이슈들을 분과로 구분, 약 3개월간 중점적으로 논의한 사안에 대한 보고서다. 

이번 제도개선은 1분과 태권도 단체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2분과 국내외 승품단 심사제도 및 단증발급 제도 개선 방안, 3분과 WTA 교육기능 강화 및 확대 방안, 4분과 태권도 종사자 고용환경 개선 방안으로 구분되어 진행됐으며, 특히 1분과의 경우 ‘국기원 정관개정’이라는 주요사안으로 인해 인적구성을 마친상태에서 문체부는 추가로 WT와 국기원, TPF, KTA에서 또 다시 1인을 추천받아 투입시킴으로써 국기원 문제에 중점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줬다.

문체부는 정부가 체육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올 것을 우려해 제도개선TF에는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인적구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면서 사실상 제도개선 TF를 핸들링 해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정부는)지원하되 간섭하지 아니한다!”는 국정철학을 문체부 스스로가 부정하는 꼴이 됐다.

제도개선TF 구성 과정도 문제가 많았다.

문체부는 지난 6월 ‘태권도의 미래 발전전력과 정책과제(부제: 문재인 정부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 추진방안)’을 공표하면서 WT, 국기원, TPF, KTA를 소위 4개 단체로 지목, 이 단체에서 추천한 인원을 각 분과에 배정했다.

8월 말 이동섭 국회의원과 함께 태권도 유관단체장 간담회를 진행할 때도 문체부는 WT, 국기원, TPF, KTA 단체장만을 참석시키면서 태권도 유관단체를 4개 단체에 국한시켰다.

하지만 9월 4일 태권도의 날 기념식에서 장애인태권도 인권보호시민연대가 나서 장애인태권도의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며 장애인태권도 전문가를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시위 및 집회에 나선데 이어 이동섭 의원 또한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KTAD, 회장 장용갑)를 태권도 정책결정 과정에 배제시킨 것을 지적하면서 참여시키도록 주문하면서 TF운영 중간에서야 장애인태권도 전문가를 승품단 심사 제도 개선을 다루는 3분과에 구색 갖추기로 끼워 넣으면서 면피하려는 모습을 보여줬다.

제도개선 막바지에는 WT의 이탈도 발생했다. 문체부는 TF의 회의를 통해 각 분과의 주제에 대한 논의사항 공개와 국민제언 수렴을 위해 4개 단체 공동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WT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가맹되어 있는 국제경기단체가 대한민국 정부의 귀속단체들인 국기원, TPF, KTA와 함께 동일선상에 세우려 한다는 것에 불만을 갖고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말라”는 의미로 문체부의 태권도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WT가 갑작스레 이탈하자 문체부는 부랴부랴 KTAD를 땜빵용으로 공청회 주최단체에 포함시켰고, 마치 태권도 제도개선 TF가 원래부터 국기원, TPF, KTA, KTAD 4개 단체가 참여해 진행한 것처럼 분위기 잡기에 나섰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문체부의 태권도 제도개선은 1분과의 국기원 정관개정(안)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태권도계 시민단체들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한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인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와 관련해 제도개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집회 및 시위를 펼치고 있다.

당사자인 국기원과 공동단체인 TPF를 제외한 WT와 KTA에서 추천한 인원들이 아전인수(我田引水)식 논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려 하다보니 공정성과 객관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WT와 KTA가 국기원을 양분하겠다는 것과 특정계층이 국기원을 장악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개선안이 되어버렸다.

1분과는 이사장과 원장의 전횡을 막고 공정한 권한이 행사되도록 당연직 이사와 추천 이사, 공모 이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문체부 관련 국장, WT 사무총장, TPF 사무총장, KTA 상근이사를 당연직 이사로 ‘KTA 산하 17개 시도협회 및 5개 연맹 단체장 또는 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중 KTA가 추천하는 사람 5인’, ‘WT 산하 5개 대륙연맹에서 추천한 사람 5인’으로 추천 이사로 둔다는 조항은 사실상 WT와 KTA가 55명 중 11인을 자신들 조직의 인원으로 채워넣겠다는 심산이라 국기원의 자율성과 독립성 침해는 물론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사결정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어 보인다.  

국기원의 운영 주체인 국기원 직원의 참여를 국기원 4단 이상자 1명으로 제한한 것 또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공모이사에서도 태권도교육자, 국내외 현장사범, 여성태권도인, 청년태권도인, 장애인대표 등 다영한 태권도 전문인이 국기원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어놓았지만 임원 추천 단체는 WT와 KTA, TPF로 단정시켜놓고, 문구에만 ‘장애인태권도 발전에 기여한 사람 1인’으로 정한 것은 의도적으로 대한민국 장애인태권도를 관장하는 KTAD를 배척하고 소외하는 개선안으로 밖에 보여질 수 밖에 없다.

공모이사 전형위원회 역시 WT와 KTA가 추천한 인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존재가 불확실한 체육기자협회, 태권도교수협의회, 경기지도자연합회 등도 포함시키면서 국기원 임원 수 장악을 위해 급조한 티가 여려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공청회에서 나온 여러 국민들의 제안 또한 1분과에서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의견들만 반영한채 개선에 필요한 정작 중요한 사안인 1분과의 잘못된 국기원 정관개정을 지적하는 국민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과연 이번 제도개선의 목적이 국기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가 아닌 특정계층을 위한 정권교체에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는 상태다.

태권도 단체들의 중복사업 정리를 위해 세계태권도한마당의 개최 근거인 대회 개최를 삭제하면서 경기인의 몫을 임원 수에 삽입시킨 것 또한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대회 개최의 근거를 삭제하면서 한마당이 폐지될 우려가 높은 점은 국기원의 역사를 함께하는 상징성을 함께 없애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과연 1분과가 전문성과 공정성, 형평성을 근거로 국기원 정관개정에 나선 것인지 의구심이 증폭되는 상태다.

타 분과와 달리 1분과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제도개선 TF 구성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분과의 경우 현재 결과가 도출된 개선안을 통해 점진적으로 변경 수정해 나갈 수 있는 사안들이 주를 이루지만 국기원 정관개정의 경우 한번 결정하게 되면 쉽게 변경과 수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태권도계에서는 이번 제도개선 보고서 채택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적구성부터 잘못된 TF를 가지고 결과물을 내어놓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

문체부는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참여단체장들의 합의를 통해 제도개선TF의 개선안을 공표, 각 단체들이 이를 수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다른 개선안과 달리 1분과의 개선안과 관련해서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태권도계 또 다른 분열과 갈등을 야기시키는 것은 아닌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태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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