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2일 열린 국기원 제1차 임시이사회 모습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원장 최영열)이 정관과 이사추천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신임 이사 선임 절차에 나섰다.

국기원은 1월 22일(수) 오전 10시 30분 국기원 강의실에서 재적이사 21명 중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중국 승품단 심사 특별조사위원회 결과보고 채택에 관한 건 ▲정관 개정 건 ▲이사추천위원회 규정 개정 건 ▲이사 추가 선임 논의 건을 안건으로 심의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국기원은 중국 승품단 심사와 관련해 수만장에 달하는 불법 단증이 국기원 실무자와 외부세력의 결탁으로 정상발급 됐다는 의혹 제기에 ‘중국 승품단 심사 관련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남궁윤석, 위원 지칠규, 문대성, 간사 고광문)’을 구성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의혹이 제기된 중국 지역을 직접 방문하고, 연루자들을 조사하면서 불법단증 및 불법위임계약, 심양 국기원태권도한마당 승인 건 등에 대해 진상조사에 초점을 맞췄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특조위는 김 모 전 사무총장 직무대행, 홍 모 태권도언론사 대표 등이 공모해 불법적으로 중국내 한인사범들의 심사계약을 체결했고, 이 과정에 중국내 한인사범 등이 연루되어 조직적으로 불법단증 발급 및 불법위임계약 체결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또 이들 중 일부는 국기원 기술심의회 인사에 개입하면서 국기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도 추가했다.

국기원의 직원들도 불법단증 발급과 불법계약 체결에 일부 동조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일부 직원은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불법단증 발급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차단함으로써 불법단증이 확대 발급되는 것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내 불법단증 및 불법위임계약 등의 결재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김영태 원장 직무대행과 최영열 원장 직무대행 시절로 특조위는 이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지만, 짧은 기간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김 전 사무총장 대행에게 상의하고 결재를 한 부분을 참작해 징계를 권고하지 않았다.

특조위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김 전 사무총장 대행, 유 모 부장 대행에게는 중징계를 박 모 과장 대행과 엄 모 담당직원에게는 경징계를 줄 것을, 상벌위원회를 통해서는 김 모 대한태권도중국연합회장, 최 모 재중국중한태권도연맹회장, 배 모 전 재중국대한태권도협회장 직무대행, 황 모 태두태권도연맹 회장, 홍 모 태권도언론사 대표 등은 자격정지, 해임, 제명 등의 징계를 권고했다.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할 대상자도 선정했다. 김 모 재중한인사범연맹회장과 황 모 태두태권도연맹 회장은 국기원 업무방해 및 외환거래법위반, 최 모 재중국중한태권도연맹 회장과 홍 모 태권도언론사 대표 등은 국기원 업무방해로 고발을 권고하기도 했다.

국기원은 지난해 12월 27일 임시이사회에서 정관개정 소위원회 구성이 원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6명(위원장 윤상호, 위원 김무천, 김지숙, 지명윤, 이현석, 윤웅석)의 위원을 선임했으며, 지난 1월 10일과 13일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 정관 개정에 나섰다.

정관 개정의 쟁점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나 이사장 선출이 무산된 점을 보완하기 위함으로 소위원회는 선임과 해임시 본인의 의결권이 제한됐던 부분을 선임시 본인의 의결권을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와 더불어 이사장 선출의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시 차기 이사회로 선출을 미루지 않고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 까지 계속 투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정했다. 

또 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대한태권도협회, 한국여성태권도연맹,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체육기자연맹에서 각 1인씩, 국내태권도인 1인, 해외태권도인 1인 총 10인으로 구성하도록 한 내용을 국기원 3인으로 추가함으로써 이사 추천에 있어 국기원의 권한을 대폭 향상시켰다.

이사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 공개모집시 위원회에서 정한 응모자의 심사기준과 평가표를 적용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또 당연직 이사로 선임된 단체(세계태권도연맹, 태권도진흥재단, 대한태권도협회, 문화체육관광부)의 현직 임직원은 이사 공모시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사추천위 위원들은 본인이 속한 단체의 현직 임직원에 대한 심의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국기원은 최대 30인까지의 이사를 둘 수 있다. 현재 재적이사는 21명으로 최대 9명의 이사를 추가 선임할 수 있다. 하지만 국기원은 이번에 5명만을 신임이사로 선임하기로 했다. 나머지 4자리는 대륙연맹 몫으로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국기원은 이날 신임이사의 선임 요건을 경제계 1인, 법률계 1인, 언론계 1인, 태권도계 2인으로 정했다. 하지만 이는 정관과 규정을 위배한 사안이라 효력이 발생할지는 미지수다.

국기원 이사추천위원회 규정에는 새로 선임할 이사의 수만 국기원 이사장 또는 권한 대항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날 최 원장은 신임 이사의 수 이외의 자격요건까지 정해 만약 이사추천위에서 이 같은 결정사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이는 국기원의 정관과 이사추천위의 규정을 위반하는 결과다.

또 국기원 정관에는 이사의 자격요건과 관련해 ‘태권도 발전을 위해 기여한 여성, 태권도학과가 있는 대학 등 학교태권도 활성화를 위해 기여한 자, 장애인 태권도 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국내외 태권도인, 태권도 산업계 종사자, 법률가, 언론인, 회계사, 국제체육기구 위원 등의 인사가 균형 있게 포함 되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 국기원 이사는 홍일화(경제인), 김성태(경제인), 윤상호(軍), 안병태(軍), 김무천(국내 태권도인), 김지숙(여성), 박천제(교수), 손천택(교수), 윤오남(교수), 이숙경(여성), 임미화(여성), 임종남(국내 태권도인), 전갑길(정치인), 지병윤(국내 태권도인), 차상혁(해외 태권도인), 슬리비 비네프(해외 태권도인), 최영열(국기원장, 당연직), 하스라파티(세계태권도연맹, 당연직), 정국현(태권도진흥재단, 당연직), 최재춘(대한태권도협회, 당연직), 강정원(문화체육관광부, 당연직)으로 장애인, 태권도산업계 종사자, 언론인, 법률가, 회계사, 국제체육기구 위원 등 6개 직업군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기원은 정관 문구상 강제성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 같은 내용이 삽입된 취지와는 맞지 않아 만약 강행될 경우 국기원은 원장 선출 무효 소송, 이사 선임 무효 소송 등과 더불어 정관 및 규정 위반 문제로 또 다시 송사에 휘말릴 수 있다.

국기원은 임시이사회에서 의결된 정관 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얻으면 조속히 이사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이사 추가 선임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또 특조위의 인사위원회 회부, 상벌위원회 회부 등의 징계 권고안은 원장이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