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신임 이사 12명을 대상으로 제기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지난해 10월 선임된 12명의 국기원 이사(김무천, 김지숙, 박천재, 손천택, 윤오남, 이숙경, 임미화, 임종남, 전갑길, 지병윤, 차상혁, Slavi Binev)의 직무 정당성이 확보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이사 공모에 응모했다가 최종 30명의 추천인에 포함되지 않은 오 모씨 등이 제기한 이사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오 모씨 외 2명은 사 후보자의 신청 자격, 심사 기준을 공고하지 않은 점, 이사 후보자 선정 과정 및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점, 이사회에서 7명 선임 이후 재차 투표 절차를 진행해 5명을 추가 선임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이사들의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당시 신청인 중 1명은 신청을 원치않는 다는 이유로 제외했고, 오 모씨외 1명이 채권자로 가처분 신청이 이루어졌다.

법원이 이들의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12명 신임 이사들의 직무 정당성이 확보됨은 물론, 그동안 진행됐던 모든 이사회의 의결도 문제가 없게 됐다.

일부 이사들은 만약 오 모씨의 신청이 인용될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모든 이사회 의결사항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하지만 이번 가처분 기각으로 각종 논란과 우려가 한번에 씻겨 나가게 됐다.

이로서 지난 이사추천위원회의 이사 추천 방식과 이사회의 선임절차에도 정당성이 내려지게 됐다.

국기원은 12명의 신임 이사 이외에 추가 이사 선임을 위해 2월 17일까지 이사추천위원을 추천받은 상태다. 당시 최영열 원장이 이사장을 겸직하면서 경제계 1명, 법률계 1명, 언론계 1명, 태권도계 2명 총 5명 이사를 추가 선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이사추천위원회는 선임 인원의 2배수인 10명을 추천해야 한다.

이사추천위원회의 가동은 아직 미정이다. 국기원이 이사추천위원들을 추천 받았지만 20일여 지난 지금까지 위원회 구성도 확정지지 못한 상태다.

오 모씨는 이번 가처분 기각과 관련해 “보완할 자료들도 있고, 공정성과 객관성 부분은 따져볼 소지가 있다”면서 “법원이 이사들의 직무가 정지되면 국기원 운영에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부분을 판단한 것으로 안다. 본안 소송까지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