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열린 제13차 국기원 임시이사회 모습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이사장 전갑길, 원장 직무대행 지병윤)이 이사장의 정관위반 및 직무유기 논란에도 남탓과 잿밥에만 관심을 두고 있어 이사 전체의 자질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12월 3일(목) 오전 11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국기원 강의실에서는 ‘2020년 제13차 임시이사회’가 개최됐다.

이날 이사회는 정관에 명시된 최소 이사 수 미달에도 불구하고 이사 정족수를 20명으로 두고 이사회를 개최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기원 정관에는 이사의 최소 수를 20인으로 명시하고 있다. 현재 국기원 이사는 20명이지만, 국기원은 12월 23일 당연직으로 명시되어 있는 대한태권도협회(KTA) 사무총장이 사임함에 따라 KTA 몫의 당연직 이사 배정을 하지 않았다.

이사회내에서는 KTA의 당연직 이사 배제와 관련해 타 당연직(세계태권도연맹, 태권도진흥재단, 문화체육관광부)을 예로들며 다른 임직원이 참석해도 되지 않는가에 대한 질의가 있었지만 국기원은 법률검토를 근거로 배제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견지헀다.

KTA 나동식 회장 직무대행은 “KTA는 사무총장이 사임함에 따라 사무총장이란 제도가 소멸된 것으로 봐야 한다. 과거처럼 회장이 추천하는 것이라면 다른 단체처럼 대신 보낼 수 있지만, KTA는 사무총장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국기원은 정관상의 최소 정족수가 문제가 되자 정족수를 20인으로 하기로 했다. 20인의 정족수를 두고 안건 의결시에 최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면 이사회의 적법성에 문제가 없다는 법률검토 의견을 전제로 들었고, 판례도 있음을 설명했다.

이번 이사회는 재적 정족수 20명 중 15명이 참석해 성원된 것으로 보고됐다. KTA 사무총장을 제외하고, 문체부 국장과 윤오남 이사가 불참했으며, 해외에 거주중인 박천제 이사는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지만 성원에는 포함되지 않고, 또 다른 해외 거주이사인 슬라비 비네프는 화상으로도 참여를 하지 않았다.

국기원은 이날 이사회의 심의안건으로 정관개정의 건과 규정(원장선거관리규정, 이사추천위원회규정) 개정의 건을 상정했다. 정관 개정의 경우 지난 이사회에서 개정을 했지만, 문체부가 승인을 반려함에 따라 다시 안건으로 상정된 것.

전갑길 이사장은 정관위반과 직무유기 논란을 의식한 듯 정관 개정이 두 차례 반련된 문제를 직접 설명했다.

정관 개정의 반려와 이에 따른 이사 선임, 원장 선거 절차가 늦어진 문제의 책임소재와 관련해서는 문체부를 지목하며, 문체부가 국정감사 등의 사유로 국기원의 정관 개정을 후순위에 두고 처리한 점과 한 차례 반려했을때는 이사가 원장 선거인에 포함되는 문제로 반려해놓고, 두 번째 반려시에는 처음 반려시에 지적한 문제가 아닌 국제부원장 직제를 두고 반려를 하면서 40일 정도의 시간이 무책임하게 흘러갔음을 설명했다.

전 이사장이 정관위반과 직무유기 논란을 문체부 탓으로 돌리자 일부 이사들은 전 이사장을 보좌하며 “문체부가 이사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 “이사장 등의 수뇌부가 항의해서 안되면 우리 이사들이 장관에게 항의해서라도 관철 시켜야” 등의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노골적으로 부원장에 선임되기 위한 행태도 보였다. 모 이사는 국제부원장직이 문체부의 정관 반려로 무산되자, 행정부원장직을 특정인의 몫으로 이사 중에 행정부원장을 해야한다는 취지로 목소리를 높였고, 또 다른 이사는 연수원장직을 염두에 두고 연수원장도 이사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 이사장의 정관위반 및 직무유기 논란을 보호한 이사들의 목적에는 행정부원장과 연수원장의 자리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이번 이사회에 관심을 두던 외부 인사들도 이들의 결정에 “염불보다는 잿밥에..”,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반응을 내놓으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사장 해임 시키겠다던 이사들이 사리사욕에만 눈이 멀어 자리 쪼개기를 하는 것을 보니 개탄스럽다”고 지적을 했을 정도.

이날 국기원은 정관 개정과 관련해 법률검토를 통해 행정부원장과 연수원장의 선임 조항을 제2장 임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태권도진흥법상 국기원의 임원은 이사장ㆍ원장ㆍ이사 및 감사만 해당한다.

이날 이사들이 요구한 행정부원장과 연수원장의 조항을 임원의 위치에 올려놓는 것은 자칫 태권도진흥법을 위반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국기원 사무처도 이 점을 의식한 듯 이사들의 요구에 태권도진흥법을 거론했다. 하지만 이사들은 개의치 않았다. 대신 법률검토를 통해 이상이 없다면 조항을 수정해 승인을 요청하라고 의결했다.

현재 국기원에서 이사들이 금전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자리는 이사장, 원장, 부원장이다. 이사장은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월 500만원을 수령한다.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도 낼 필요가 없다. 원장은 연봉이 1억에 달한다. 부원장인 연수원장도 마찬가지.

이날 이사회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두고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을 보니, 이사들이 선량한 감시자의 의무를 알고 있기는 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문체부는 2017년과 2018년 발생한 국기원의 각종 비리의혹과 관련해 2019년 1월 법인 사무 및 국고보조금 검사를 통해 국기원 이사들이 선량한 감시자의 의무를 져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사들이 이사장과 원장 등의 운영을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직 등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면서 감시라는 본연의 목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

2년여가 지난 지금 이사장과 원장 등 집행부 다수가 바뀌었지만, 이사들의 행위는 전혀 바뀌지 않고 여전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이사들은 이사장의 정관위반 및 직무유기에 대한 지적과 책임 대신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자리에 열을 올렸다.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정관 개정에 맞춰 원장선거관리규정과 이사추천위원회규정의 개정 건이 다뤄졌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가 장기화 될 것을 우려해 원장 선거시 온라인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 거주중인 선거인의 경우 온라인 투표를 통해 참여권을 보장하겠다는 것. 또한 선거인 선정시 본인이 수락하지 않을 경우 선관위가 차순위자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사추천위원회는 국기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국기원 3인, 세계태권도연맹 1인,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1인, 대한태권도협회 1인, 한국여성태권도연맹 1인, 대한변호사협회 1인, 한국체육기자연맹 1인 총 10인으로 구성하도로 했다.

기타토의에서는 지난 1월 결정한 이사 선임 수 5명(경제 1, 법률 1, 언론 1, 태권도 2)에서 2명을 추가하여 7명을 선임하기로 했다. 단 추가 2명의 선임과 관련해서는 선임 직군을 정하지 않았다. 이사장이 이사추천위원회에 이사 선임 인원을 통보할 때 직군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기원은 이날 이사회의 결과를 토대로 법률검토를 받아 문체부에 다시 정관 개정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다.

정관 개정이 승인 될 경우 이사 선임과 원장 선거 절차에 바로 돌입하기로 했으며, 내부적으로 정한 기일은 이사 선임의 경우 2020년 1월 25일까지 원장 선거는 1월 28일까지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