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데없는 국기원 구조개혁위원회는 무엇이고, 하필이면  이** 전 사무처장이 개혁위원장이란 말인가?

태권도바로세우기사범회 김창식 회장이 청와대 앞에서 국기원 개혁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2020.6.9. 난데없이 오**이 규정을 개정하면서 불법적으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절박함이 맞아 떨어져  끝내 국기원 운영이사회를 거쳤지만 법원은 1심에서 범죄로 규정하였고,2심(2020노8***)의 첫심리가 시작되는 시점에 이미 명퇴금을 받고 퇴직한 자연인 이** 전 사무처장이 국기원의 실,국장들을 국기원 내의 특정 장소에 모이라고(2020.6.9. 14:00) 한 것도 기가 막힐 일이지만 이** 은 실국장들에게 󰡒 내가 여기 왔을 때는 그냥 왔겠느냐? 최영열 원장으로 부터 전권을 위임받았으니 내 말 잘 따르라󰡓는 경고성 발언을  하였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국기원이라면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오노균 전 후보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인용" 과 급작스런 본안소송의 취하로 인해 최영열 원장의 국기원 복귀를 통해 "야합이 있었겠구나"라는 어느 정도의 예상은 하였지만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오노균 전 후보는 개혁에 동참하고자 통크게 화합차원에서 소를 취하했다고 밝혔고, 최영열 원장은 이면 합의는 전혀 없었고 아무 조건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소문에는 정관에도 없는 행정부원장직을 오노균 전 후보에게 준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 진실의 끝은 어디까지 인지 모를 일 입니다)

일선 사범들이 국기원 개혁을 위해 오**의 전횡과 비리와 싸워 완벽하지 않지만 비민주적인 그들만의 리그였던 정관을 개정하고 선거를 통한 원장 선임 및 이사 공모제 등을 통해 개혁의 기틀을 어느 정도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과거 비리의 화신으로 상징되는 대표적 인물들이 보란듯이 쌍두마차처럼 회귀하며 개혁이 물거품이 되어 가는 국기원을 보면서 사범으로서 피가 거꾸로 솟고 강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아무리 원장 복귀가 그렇게 간절하고 절실했다고 해도 국기원장과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고, 원장과 원장후보자으로서 갖어야할 도덕성과 명예는 도대체 어디가고 야합에 의한 권력 나눠먹기로 또다시 국기원을 유린하고자 합니까?

이는 사범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배신행위이자 범죄입니다.

과거 수많은 물의를 일으키며 개혁의 대상이 난데없이 국기원 개혁위원장이라니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며 국기원은 또다시 비웃음 거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상황과 비견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사건이 생각나는군요.

국민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지, 최순실을 대통령으로 뽑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박근혜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권한을 최순실에 위임하여 결국 국정농단과 헌법파괴 행위로 인해 󰡒탄핵󰡓이라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인용과 소취하에 따른 복귀로 최영열 원장은 도덕적 상처를 안고 있지만 앞으로 국기원 개혁을 완성시키면 그 상처는 치유되리라 믿었는데 작금의 사태에 있어 국기원장은 정관에 따른 고유권한으로 원장에게만 주어지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과정의 특수 관계인에게 원장의 전권을 위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이사회의 󰡒불신임 및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며 이사들은 이 점 냉철히 바라봐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거의 사후 사례 및 매수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은 명예퇴직금을 오**이 1억9천만원을  국기원에 반납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읍소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내용이 다릅니다.

오**은 재판중 이었기 때문에 횡령(배임)액을 변제하지 않을 시에는 형량이 높아져 구속의 우려가 있어 일부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며, 또한 명예퇴직금의 총액은 3억 7천만원이며, 차액부분인 1억 8천만원으로 변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이**은 당시 명예퇴직금의 지급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지급을 거부하지 않고 수령하였고, 설령 오**이 전액 변제했다고 해도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2019.2.28.문체부 감사결과 보고서 4P)

아직도 국기원의 이사장 및 원장은 자신들이 국기원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사장 및 원장은 세계 곳곳에서 사범들이 입금하는 심사비로 인해 국기원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일선 사범들이 국기원을 지켜보고 있다는 따가온 시선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는 듯 합니다.

일선 사범들은 현재 세계 곳곳에서 창궐하는 코로나 19도 크나큰 위험이지만 그보다 큰 문제는 태권도계의 지도층이라는 국기원 이사장, 원장, 이사 등 태권도 선배라는 분들이 󰡒위선󰡓과 󰡒비리에 대한 무감각󰡓이 국기원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국기원은 그래 왔듯이 반대를 해도 짜여진 각본에 따라 차곡차곡 진행하겠지요.

현 상황에서 국기원의 개혁위원회가 정녕 필요하다면 이충상 사범회 상임고문이 적격자라고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분간 국기원 이사회의 행보를 지켜보고 그에 따른 사범회의 투쟁 수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6.10.

태권도바로세우기사범회 회장 김창식